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7.(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0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09. 28.

라. 상정일자 : 2022. 10. 17.(제2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 검토보고 :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90억원)를 통한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로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요금 안정화·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출자기관) 인천종합에너지(주)

- 주주 구성 : 인천시 30%*, GS에너지(주) 70%

* 2005. 3 토지 현물 출자(227억원)

❍ (출자이유)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 인천종합에너지(주) 자회사로 인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확대

❍ (출자규모) 인천시 90억원(30%), GS에너지(주) 210억원(70%)

-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 1,100억원(증좌 300억원, 차입 800억원)

다. 동의(승인)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현금 추가 출자(90억원) 동의를 통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에너지 열요금 안정화 및 안정적인 열공급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요금 안정화와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자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인천광역시	GS에너지(주)	합 계
출자 전	227(30%)	529(70%)	756(100%)
추가 출자	90(30%)	210(70%)	300(100%)
출자 후	317(30%)	739(70%)	1,056(100%)

□ 집행부의 추가출자 필요성 주장에 대한 검토

❍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추가 출자의 필요성은                      ① 에너지공급 공공성 확보, ② 주주구성 지분 유지 필요, ③     지속적 순이익 창출, ④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우선, 에너지공급 공공성 확보는 2026년 이후 예상되는 서・남부권역 열 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간 열 연계 시설 확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열 공급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열요금이 인수 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금액 대비 상한선인 110%였으나 인수 후에는 양 사의 시너지를 통해 110% 미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열 사용 주민의 이익 등 공공성이 기대되나 실제 합병 후 열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하될지는 경제적 상황, 열연계 시설 사용정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월2지구내 택지 조성확정에 따른 18,000～20,000세대 열 난방 공급 필요 등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GS파워

열요금(주택용) : 74,490원/Gcal(2022. 7. 1.기준)

<열요금 현황>           (단위 : 원/Gcal , 2022. 7. 기준)

구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주)	㈜미래엔인천에너지
열요금	74,490	75,230	81,940
기준대비	100%	101%	110%

* 동의안(p.7) 참조

② 주주 구성 지분 유지 필요성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따라 지분비율 25% 미만시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한 임원의 해임・손해배상 요구, 비위 임원의 해임 및 직무 정지 요구 등이 불가능해지고, 직원 채용 관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분비율 30%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인천시 미출자로 GS에너지(주)단독 출자시 인천종합에너지(주)와 ㈜미래엔인천에너지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통해 우리시 지분율 확정

③ 지속적 순이익 창출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 우선 공급 정책으로 택지개발지역 등에 대한 지역난방 수요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임. 다만, 집행부서에 따르면 송도연료전지 준공 여부와 수열 시점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액과 투자원금 회수 시기의 변경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송도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배당 전망을 계산한 바, 인수 후 송도연료전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출자 후 인천종합에너지(주) 배당 추이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송도연료전지 준공시 배당금	`26 수열	16	21	48	62	70	57	53	52
	`29 수열	16	21	48	62	56	38	33	48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p.21(′26수열 2023~2030), p.26(′29수열 2023~2030)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송도연료전지 미추진시 배당금	16	21	48	62	56	38	38	38

※ 송도연료전지 미추진시 배당금은 ′29수열 도표 중 2028년 배당금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집행부에서 계산한 자료임.

한편, 투자금 회수 시기는 송도연료전지사업 2026년 수열시 2029년,  2029년 수열시 2033년, 미수열시 2045년으로 예상되고 있음.

< 송도연료전지사업에 따른 투자금 회수 시기 >

1) 2026년 수열시 : 2029년

(단위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자금포함 배당금 수령액	(90)	(10)	(9)	14	27	35	22	18	17
현금흐름 증분금액	(90)	(100)	(109)	(95)	(68)	(33)	(11)	7	24

* 동의안(p.1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p.22) 내용을 억원 단위로 변경

2) 2029년 수열시 : 2033년

(단위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33
출자금포함 배당금 수령액	(90)	(10)	(9)	14	27	20	3	‥‥	13
현금흐름 증분금액	(90)	(100)	(109)	(95)	(68)	(48)	(45)	‥‥	4

* 동의안(p.1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p.27) 내용을 억원 단위로 변경

* 2030년 이후는 2030년도 배당금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작성

3) 미수열시 : 2045년

(단위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45
출자금포함 배당금 수령액	(90)	(10)	(9)	14	27	20	3	‥‥	3
현금흐름 증분금액	(90)	(100)	(109)	(95)	(68)	(48)	(45)	‥‥	2

* 동의안(p.1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p.27) 내용을 억원 단위로 변경

* 2029년부터는 2028년도 배당금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작성

④ 기후변화 대응은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등의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클 것 이라는 예상임.

주요 폐열 공급처 : 현대제철, SK석유화학, 인천연료전지, 남부소각장 등

□ 추가출자에 따른 수익성 검토

동의안 내용,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부서설명 내용에 따라 작성한 것임.

❍ 집행부의 동의안 6쪽과 11쪽 내용에 따른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미래엔인천에너지 재무현황 >
○ 지분가치 : 1,296억원(추정) ○ 재무상태 - 유형자산 : 회사 자산의 92%(자본집약적인 사업 추진) - 부채비율 : 42.1% - 단기 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비율 : 218.9% ○ 손익 관련 사항 - 과거 3년간의 매출액 400억원대로 유지 - 외부수열 단가 인상 위험 및 고가 열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단점 ※ 동의안(p.6) 참조

① 지분가치의 경우 현재 주식시장이 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바,  용역을 통한 산출 가치와 주식의 현재 가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용역에 의해 산출된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중앙값(Median) 가치를 100% 인정하여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최소값(Min)을 적용하여야할지, 아니면 제3의 가치를 적용하여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주관부서와 ㈜인천종합에너지의 설명이 필요함.

<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지분가치 평가 >

(단위 : 억원)

구 분	Min	Median	Max
지분가치	1,064	1,296	1,720
(주당가치, 원)	26,602	32,403	42,997

※ 동의안(p.6),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p.28) 참조

② 미래엔인천에너지(주)의 손익 관련 사항의 경우 고가 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편으로 LNG단가 및 외부수열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동의안 11쪽을 보면 매출액은 적은 비율로 성장 추세에 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2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떤 추이가 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미래엔인천에너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교표 >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매출액	390	416	402	403	409
EBITDA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기 이전 순수한 현금흐름이익	105	81	88	121	77
영업이익	26	2	7	39	9.6
당기순이익	25	10	△9	27	3

※ 동의안(p.11) 참조

③ 2023년 인수년도에는 인수전보다 당기순이익이 낮으나 익년도인 2024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인수전보다 증가추세에 있음. 다만, 연료전지 ‘26년 수열시 ’29년 수열시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수에 따른 인천종합에너지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천종합에너지(인수 전)		257	289	290	300	300	300	300	300
인천종합에너지 (인수 후)	연료전지 `26 수열	234	296	311	371	362	356	356	365
	연료전지 `29 수열	234	296	311	311	295	286	356	365
증감금액	연료전지 `26 수열	(23)	7	21	71	62	56	56	65
	연료전지 `29 수열	(23)	7	21	11	(5)	(14)	56	65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p.20~21, p.25~26) 내용을 억원 단위로 변경

※ 인수를 위한 차입금 800억원에 따른 연차별 이자액은 세후로 계산하여 반영하였음.

(부서설명내용, 세전 800억원 × 5% = 40억원, 세후 32억원)

④ 2023년 인수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인수전보다 배당액이 낮으나 2025년부터는 배당액이 인수전보다 증가추세에 있음. 다만, 연료전지 ‘26년 수열시 ’29년 수열시보다 배당액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인수에 따른 인천시 배당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천종합에너지(인수 전)		26	31	35	35	36	36	36	36
인천종합에너지 (인수 후)	연료전지 `26 수열	16	21	48	62	70	57	53	52
	연료전지 `29 수열	16	21	48	62	56	38	33	48
증감금액	연료전지 `26 수열	(10)	(10)	13	27	34	21	17	16
	연료전지 `29 수열	(10)	(10)	13	27	20	2	(3)	12

※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인수 후 당기순이익과 배당은 두 회사의 전망 자료를 합산               하여 계산됨. 단, 인수를 위한 차입금 800억원에 따른 연차별 이자액은 세후로                   계산하여 반영하였음. (부서설명내용, 세전 800억원 × 5% = 40억원, 세후 32억원)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참조(p.20~21, p.25~26) 내용을 억원 단위로 변경

□ 주민수용성 검토

❍ 한편, 동의안 8쪽을 보면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에 따른 투자금 회수 시기가 송도연료전지 사업추진시와 미추진시, 추진시에도 2026년 수열시는 2029년, 2029년 수열시에는 2033년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송도연료전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송도연료전지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전에는 송도연료전지 사업이 인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인수 후에는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주로서 인천시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와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함.

□ 사전절차 완료 여부 검토

❍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인천종합에너지의 추가출자 요구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임. 사전 절차로 관련 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 등 집행부와 인천종합에너지 및 GS에너지의 추가 출자 관련 절차가 언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절차 완료후 실질적인 인수시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함.

종합검토의견으로는,

❍ 본 동의안은 2026년 이후 서남부권역 열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출자(90억원)를 통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하여 열요금 안정화 및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출자의 공익적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적정한 기업가치와 유동적인 수익성, 송도연료전지 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본 출자와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포함해 그 간 어떤 추진과정을 거쳤는지, 고금리 시대에 고비율의 차입금 활용 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차입방법 및 차입금 상환 계획, 주민 수용성 등을 포함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떤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시 집행부는 금번 추가출자를 통해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미래엔에너지가 GS파워로 통합되는데, 그럴 경우 GS 하나로 통합  되는데, 독점이 되는 것이 아닌지?

⇒ (본부장) 독점적인 성향을 띄게 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에서 지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사업자간에 효율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음.

❍ 공급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지만, 인천시에서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본부장) 요금을 시나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계약서 조항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사전절차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심의내용과 심의위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송도주민들은 연료전지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본부장) 연료전지사업은 국가나 산자부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겠음.

❍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미래엔인천에너지는 110%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 정부 기준과 비교 했을 때 어느정도 되는지?

⇒ (본부장) 현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110%을 받고 있으며 인천종합에너지는 101%를 받고 있음.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도록 하겠음.

❍ 2029년 환수를 못하면 2045년까지 갈 수 있는데 우려를 판단하여 운영해주기 바람.

⇒ (본부장) 우려한 부분을 잘 판단하겠음.

❍ 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한다는 것인데, 인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 (본부장) 송도 11공구, 구월 2지구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파악되고 있음. 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면 안정적인 열 공급이 가능할 것임.

❍ 인천종합에너지에서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미래엔인천에너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 (본부장) 미래엔인천에너지의 경우 본 기업은 교육기업으로 미래엔인천에너지를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었음. 매각을 하던지 계속 운영하던지 할 것임.

❍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본부장) 투자 수익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상 인천종합에너지에서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GS에너지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GS에너지가 미래에너지를 인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 (본부장) GS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며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운영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위원

나. 반 대 : 박창호 위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

7. 기 타

❍ 반대의견 : 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기 위해

市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붙임 :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1부. 끝.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13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90억원)를 통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 확대로 열요금 안정화·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요

○ (출자기관) 인천종합에너지(주)

- 주주 구성 : 인천시 30%*, GS에너지(주) 70%

* 2005. 3. 토지 현물 출자(227억원)

○ (출자이유) 연수·남동구 지역난방 공급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 인천종합에너지(주) 자회사로 인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확대

○ (출자규모) 인천시 90억원(30%), GS에너지(주) 210억원(70%)

-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 1,100억원(증좌 300억원, 차입 800억원)

나. 출자 필요성

○ (에너지공급 공공성 확보) 서남부권역 열연계 확장으로 안정적 열공급

○ (주주구성 지분 유지) 인천시 30%, GS에너지(주) 70%

- 지분비율 25% 미만 시 경영관여 제약(임원, 인사·감사 등)

○ (지속적 순이익 창출) 집단에너지 우선공급정책으로 지역난방 수요확대

○ (기후변화대응)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 동의(승인)사항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현금 추가 출자(90억원) 동의를 통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에너지 열요금 안정화 및 열공급 안정성 확보

참고  1.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출자 계획안 1부.

2. 관련법률 1부.

참고 1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계획안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에 따른

인천종합에너지㈜ 추가 출자 계획(안)

인천종합에너지㈜ 추가 출자 계획(안)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 출자개요

❍  (출자기관)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주 구성 : 인천시 30%*, GS에너지㈜ 70%)

* 2005. 3. 토지 현물 출자(227억원)

❍ (출자이유) 연수․남동구 지역난방 공급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 인천종합에너지㈜ 자회사로 인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확대

❍ (출자규모) 인천시 90억원(30%), GS에너지 210억원(70%)

-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 1,100억원(증좌 300억원, 차입 800억원)

□ 출자 필요성

❍ (에너지공급 공공성 확보) 서남부권역 열연계 확장으로 안정적 공급

❍ (주주구성 지분 유지) 인천시 30%, GS에너지 70%

- 지분비율 25% 미만 시 경영 관여 제약(임원, 인사·감사 등)

❍ (지속적 순이익 창출) 집단에너지 우선공급정책으로 지역난방 수요 확대

<출자 후 손익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손익분기점
송도연료전지 준공시 배당금	`26 수열	16	21	48	62	70	57	53	52	2029년
	`29 수열	16	21	48	62	56	38	33	48	2033년
송도연료전지 미추진시 배당금		16	21	48	62	56	38	38	38	2045년

※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인천종합에너지(주)실시, mgi한미회계법인)

❍ (기후변화 대응)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 향후계획

❍ 2022. 10. : 시의회 동의

❍ 2022. 12. : 본예산 확정

인천종합에너지㈜ 추가 출자 계획(안)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90억원)를 통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 에너지 냉난방 공급 확대로 열요금 안정화 ·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출자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를 위한 추가출자 요청

[인천종합에너지(주) 경영기획팀-22-00352(2022. 7. 11.)]

❍ 2022년 제2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시 예산담당관-8896(`22.7.28)호]

(인천종합에너지㈜ 자체 용역결과* 활용)

* mgi한미회계법인 – 인천종합에너지(주)실시

□ 출자기관 및 인수대상 현황

❍ 출자기관 : 인천종합에너지㈜(연수구 아카데미로51번길 37(송도동))

- 출자현황

구 분	계	인천광역시	GS에너지㈜
자본금(억원)	756	227	529
주식수(주)	7,566,670(100%)	2,270,001(30%)	5,296,669(70%)

❍ 인수대상 : ㈜미래엔인천에너지(남동구 논현고잔로 173(고잔동))

- 사업현황

구 분	계	㈜미래엔서해에너지	전북도시가스㈜	㈜미래엔
자본금(억원)	200	104	64	32
주식수(주)	4,000,000	2,080,000(52%)	1,280,000(32%)	640,000(16%)

Ⅱ		출자 추진계획

□ 출자목적

❍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등 사업 확대

❍ 인천종합에너지㈜의 관내 송도신도시 등 업무·상가시설의

집단에너지 냉·난방 시설 공급확대로 열에너지 부족현상 해결

- 2026년부터(32만Gcal/연) 열 부족사태 발생

- 구월2지구내 택지 조성확정에 따른 18,000~20,000세대 열 난방 공급필요

❍ 사업장간 열 연계로 열 요금 안정화 및 열 공급 안정성 유지

- 미래엔인천에너지(주) 발전용량(24MW. 외부에서 약 78% 고가 열원 수열)

- ㈜인천종합에너지 발전용량(183MW. 88% 자체열 생산, 저가열 수열)

□ 출자규모

❍ 현금출자 : 인천시 90억(30%), GS에너지 210억(70%)

※ 매각희망가 : 1,100억원(증좌 300억, 차입 800억)

◈ mgi한미회계법인 사업타당성 주요검토 결과

○ ㈜미래엔인천에너지 지분가치 평가 : 1,296억원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Min	Median	Max
지분가치	1,064	1,296	1,720
(주당가치, 원)	26,602	32,403	42,997

○ (재무상태)

- 유형자산이 회사자산의 92%로 자본집약적인 사업추진

- 부채비율은 42.1%로 건전하게 개선

- 단기차입금제외 유동비율은 218.9%로 건전하게 운영

○ (손익관련)

- 과거 3년간 매출액 400억원대 유지로 안정적인 편에 속함

- 외부수열 단가인상, 고가열원의 의존도가 높음

Ⅲ		출자 타당성 검토

□ 에너지공급 공공성 확보

❍ 안정적 열공급

- 서·남부권역 열 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간 열 연계 확장으로

열 요금 및 공급 안정적 공급 네트워크 구축

→ 인천종합에너지·미래엔인천에너지·GS파워

<연수구 열원확보 및 수요량>

구 분	2021년	2026년	2030년	비고
공급세대수 (송도/송도 외)	73,000세대 (57천/16천)	96,000세대 (80천/16천)	111,000세대 (93천/18천)	*공급사별 열 공급량 - 인천종합에너지 73만Gcal - 미래엔인천에너지 11만Gcal
열필요량/연	84만Gcal	103~121만Gcal	126~151만Gcal
열공급가능량/연	84만Gcal	89~107만Gcal	106~131만Gcal
열부족량/연	-	14~32만Gcal	20~45만Gcal

❍ 열요금 인상억제

-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금액의 110% 이내에서 최소한도로 요금체계 운영

<열요금 현황>

(단위 : 원/Gcal , 2022. 7. 기준)

구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주)	㈜미래엔인천에너지	비고
열요금	74,490	75,230	81,940
기준대비	100%	101%	110%

□ 지분비율 30% 지속유지 필요

❍ 지분비율 25% 미만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임원)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한 임원의 해임·손해배상 요구 불가

- (직원의 채용) 직원채용 관여 곤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위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요구 불가

- (인사감사)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 및 인사상조치 요구 불가

※ 미출자시 인천종합에너지(주) 및 ㈜미래엔인천에너지의 가치 재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지분율이 확정됨.

□ 지속적 순이익 창출

❍ 정부의 집단에너지 우선공급정책으로 지역난방 수요 확대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 송도연료전지 준공 시 손익분기점 단축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손익분기점
송도연료전지 준공시 배당금	`26 수열	16	21	48	62	70	57	53	52	2029년
	`29 수열	16	21	48	62	56	38	33	48	2033년
송도연료전지 미추진시 배당금		16	21	48	62	56	38	38	38	2045년

※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인천종합에너지(주)실시, mgi한미회계법인)

□ 기후변화대응

❍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 효과

- 주요 폐열 공급처 : 현대제철, SK석유화학, 인천연료전지,  남부소각장 등

구분	에너지 이용효율 (%/년)	에너지 사용량 (천TOE/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ton/년)	온실가스 배출량 (천ton/년)	초미세먼지 배출량 (kg/MWh)
일반발전	49.9	5,618	10,200	17,912	0.033
열병합발전	80.7	4,159	4,159	8,848	0.004
효과	↑ 30.8%p	↓26%	↓59%	↓51%	↓87.5%

※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Ⅳ		행정 사항

❍ 2022.10. : 의회 출자 동의(시의회 심의)

※ 지분 25% 미만으로 변동시에도 지방의회 의결 필요

❍ 2022.12. : 2023년 본예산 확정

붙임 1		인천종합에너지(주) 개요

□ 개    요

❍ 업 체 명 : 인천종합에너지(주)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51번길 37(송도동)

❍ 주요사업 : 송도 국제도시 등에 지역 냉난방 공급(69,062세대)

❍ 설치용량

- 열   : 847.3Gcal/h (허가용량 : 847.3Gcal/h)

- 전기 : 187.3MW (허가용량 : 187.3MW)

❍ 주주현황 : 인천시 30%, GS에너지(주) 70%

구 분	계	인천광역시	GS에너지㈜
자본금(억원)	756	227	529
주식수(주)	7,566,670(100%)	2,270,001(30%)	5,296,669(70%)
임원현황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4 비상임감사 1	상임이사 1 비상임이사 1 비상임감사 1	상임이사 1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3

* 상임이사 : 이건국 이사, 비상임이사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비상임감사 : 송준용감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종합에너지(주) 운영조례

□ 열원 및 공급 현황

붙임 2		㈜미래엔인천에너지 개요

□ 개    요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고잔동)

❍ 주요사업 : 남동·연수구에 지역 냉난방 공급(69,682세대)

❍ 설치용량

- 열   : 297.8Gcal/h(허가용량 : 364.9Gcal/h)

- 전기 : 24MW(허가용량 : 24MW)

❍ 주주현황 : ㈜미래엔서해에너지 52%, 전북도시가스(주) 32%, ㈜미래엔 16%

구 분	계	㈜미래엔서해에너지	전북도시가스㈜	㈜미래엔
자본금(백만원)	20,000	10,400	6,400	3,200
주식수(주)	4,000,000	2,080,000	1,280,000	640,000

□ 열원현황 및 공급능력

□ 손익계산서

❍ 미래엔인천에너지(주)는 고가열원(안산도시개발 등)의 의존도가 높은편으로 회사의 손익은 LNG단가 및 외부수열 단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매출액	390	416	402	403	409
EBITDA	105	81	88	121	77
영업이익	26	2	7	39	9.6
당기순이익	25	10	△9	27	3

※ LNG가격 변동상황

(단위 : 원/Gcal)

구분	2020.10	2021.6	2021.11	2022.1	2022.2	2022.3	2022.4
LNG가격	29,818	49,927	77,266	95,802	122,249	112,625	119,866
열요금단가 (기준금액110%적용)	71,750	71,750	71,750	71,750	71,750	71,750	73,680

□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추정)

❍ 송도연료전지사업 2026년 수열 시, 2029년 출자금 90억 회수 예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자금포함 배당금 수령액	(9,000)	(960)	(960)	1,429	2,730	3,465	2,186	1,781	1,698
현금흐름 증분금액	(9,000)	(9,960)	(10,920)	(9,491)	(6,761)	(3,296)	(1,110)	671	2,369

❍ 송도연료전지사업 미 추진 시, 2045년 출자금 90억 회수 예상

(2028년 이후 2028년 배당금이 동일 수준으로 배당 발생 가정)

⇒  출자금 회수 손익분기점 2026년 수열 대비 15년 연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자금포함 배당금 수령액	(9,000)	(960)	(960)	1,429	2,730	2,009	273	(285)	1,287
현금흐름 증분금액	(9,000)	(9,960)	(10,920)	(9,491)	(6,761)	(4,752)	(4,478)	(4,763)	(3,476)

※ 출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인천종합에너지(주)실시, mgi한미회계법인)

붙임3		인천시 관내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2022. 6월말 기준)

지 역	사업자	열 공급세대	최대열부하 (Gcal/h)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비 고
				열 (Gcal/h)	전기 (MW)
송도ㆍ용현ㆍ학익ㆍ숭의ㆍ도화	인천종합에너지㈜	69,062	961.27	1,190.3	187.3	04.10.15
청라ㆍ가정ㆍ검단	청라에너지㈜	62,098	287.55	532.5	0	08.03.14
남동ㆍ연수구	㈜미래엔 인천에너지	69,682	291	365	24	03.06.19
부평ㆍ계양	GS파워㈜ 부천사업소	82,354	439	1,109.4	461	92.11.22
공항ㆍ공항신도시 ㆍ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에너지㈜	16,778	147	226	127	00.06.01
계		299,974	2,125.82	3,423.2	799.3

참고 2		관련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